두 번의 선정회의와 수차례의 검토, 자문회의를 거쳐 5개의 숙의대상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제안자가 참여의사를 밝힌 안건을 전문가, 공무원이 다시 한번 점검하고 논의하며 숙의하는 자리인 ‘행정개혁 시민제안마당’ 두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행정개혁시민제안마당'에서 다듬어진 제안은 이후 안건으로 정리되어 관계부처에 전달되고 정책적으로 반영 가능한 방법을 찾게 됩니다.
< 2017 행정개혁 시민제안마당 (2차) 숙의 대상 과제 >
1. "장애인 복지카드로 전국 지하철 이용이 가능하게 해 주세요" (손** 씨 제안)
2. "시민의 관심과 참여에 의한 화재 안전 사회 구축 제안" (장**씨 제안)
두 번의 선정회의와 수차례의 검토, 자문회의를 거쳐 5개의 숙의대상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제안자가 참여의사를 밝힌 안건을 전문가, 공무원이 다시 한번 점검하고 논의하며 숙의하는 자리인 ‘행정개혁 시민제안마당’ 두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행정개혁시민제안마당'에서 다듬어진 제안은 이후 안건으로 정리되어 관계부처에 전달되고 정책적으로 반영 가능한 방법을 찾게 됩니다.
< 2017 행정개혁 시민제안마당 (1차) 숙의 대상 과제 >
1. "건축행위시 도로확보 관련 법 적용 등 행정절차 개선" (최** 씨 제안)
2. "보증금 없는 월세 살기" (유**씨 제안)
접수된 300여건의 제안을 정리(중복제안, 내용이 없는 제안 등을 제외)한 결과, 총 255개 제안이 선정 대상과제 후보에 올랐습니다. 원래 한번의 선정회의로 대상과제를 선정하려 했으나 제안의 개수가 많기도 하고 선정위원들이 제안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하여 한 번의 선정회의를 더 열고 대상과제 선정을 매듭짓기로 하였습니다.
< 평가기준과 선정절차 합의 결과 >
- 공공성, 실현가능성, 사회적파급성, 혁신성
- 후보 제안 각각에 대하여 선정위원별로 A~E등급 부여
- 각 선정위원이 부여한 등급 점수 총합을 기준으로 20개 제안 1차 선정
- 7월 27일 목요일 2시 2차 선정회의에서 20개 제안 중 5개 제안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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